지식경제부는 8.27일 제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10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0년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서, 이번에는 우선 2003년도에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 평가는 민간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획.운영.성과 등 주요 평가지표별로 그 추진실적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평가결과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한 점수를 받은 가운데, 특히, 개발진척도.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의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과 연계하고, 미흡 점수를 연속해서 받는 경우에는 인사상.예산상.사업상 불이익조치도 고려할 것임. - 2011년에는 성과평가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고, 2008년 지정된 후발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을 포함한 6개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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