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25.(목)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함. - 또한,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보고 받음.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붙임> 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개요 2. 희귀질환 지정 기준 3.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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