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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2021.11.30 8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국무조정실이 11.30.(화),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방안은 ①채용과정,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②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③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④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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