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2.(목), 국회 본회의에서 7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 (학교급식법)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함. - (학교보건법)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됨. <붙임> 1. 12. 2.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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