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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9개 부처 등과 민간이 함께 나선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 2021.12.14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12.15.(수) 첫 번째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월「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정책과 법령 및 제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발족시켰음. -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해양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해양폐기물관련 유엔환경총회(UNEA) 국제협약 제정 논의 동향’이 보고됨. - 이 외에도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 계획을 보고받고, 해양플라스틱 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심의함. -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30년까지 60% 이상 저감하고, ’50년까지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해양폐기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였음. - 아울러, 어구·부표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수산업」을 개정(12.9.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참고> 1.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개요 2.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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