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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1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1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1.12.15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1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15(수) 밝혔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등을 논의 하였음. -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 내용은 ▲인력 배치기준 강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 방안 등임. -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대책을 지속할 계획임. - 복지 용구 품목과 관련해서는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 결정하였고, 급여비용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제품의 급여비용을 조정함. <참고> 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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