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15.(수) 제13차「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17년~’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고, ’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명이 감소하였음. - 올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과 함께 ①현장 점검·감독 ②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③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로 보임. -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2.1.27.)되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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