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 방향’(’20.12.)의 후속대책으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은「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이하 ‘망 중립성 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2.17.(금) 밝혔다. -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임. - 과기정통부는 해외 주요국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그간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동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은 ▲특수서비스 요건 세부화 ▲투명성 확보 ▲제로레이팅 ▲주요 질답 등과 같음. - 한편, 동 해설서는 12.17.(금)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기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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