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15.(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선,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하여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공유 체계 강화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 내실화 ▲가해자 엄정하게 조치 및 대응 강화 ▲학생 참여·체험형·맞춤형 예방교육·활동 활성화 ▲학교·지역·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임. - 또한,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자「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총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 과제를 완료하는 등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그에 따른 1년간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은 ▲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배출·수거체계 개선 ▲선별·재활용 단계 고도화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처리와 같음. - 이외에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 <별첨>「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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