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23.(목)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였음. - 단기(’22~’23) 주요 과제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과 같음. - 중기(’24~’26) 주요 과제는 ▲Lv.4 자율차(‘27~) 및 Lv.3 상용 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임. - 장기(’27~’30) 주요 과제는 ▲Lv.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참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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