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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유출에 단호히 맞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2021.12.23 1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12.23.(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 우선, 정부는 그간 개별 부처별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하여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임.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②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선순환 구조 확립 ③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강화 ④]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⑤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등임. -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의 농가보급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 제품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은 ①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②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및 보급 확산 ③기술 개발·인력 양성·기업 경쟁력 강화 ④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등임. - 아울러, 자율주행 버스·택시·배송 등 서비스 시장도 급성장하여 ’30년에는 수요응답 셔틀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행될 전망임. <붙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개요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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