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12.23.(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하여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되었음.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②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선순환 구조 확립 ③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 ④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⑤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등임. - 이날 논의된「우리기술 보호 전략」은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글로벌 기술패권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2. (산업부)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2~’24) 3. (중기부)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2~’24) 4. (특허청)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22~’26) 5. (방사청)제2차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