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23.(목)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 을 발표하였다. - (영업비밀 보호) ①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감. - ②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함. - ③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을 추진함. - (부정경쟁방지) ①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할 예정임. - ②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