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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2021.12.22 65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12.22.(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음. - 둘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치매관리 지원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하였음. - 셋째,「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고유문화 보존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교두보로서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수립하였음. - 넷째,「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24.)의 3차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살펴봄. <별첨> 1.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2.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안) 3.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26) 4. -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3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