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12.23.(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해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되었음.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②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선순환 구조 확립 등임. - 또한, ③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 ④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⑤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와 같음. - 이날 논의된「우리기술 보호 전략」은 중기부·산업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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