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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키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2021.12.30 15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함. - 현재 205만톤 수준을 생산하여 쿼터 내 201만톤은 리터당 1,100원, 쿼터 외는 리터당 100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구조를 총 222만톤을 생산하되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는 음용유로 187만톤, 리터당 900원을 적용하는 가공유로 31만톤, 리터당 100원을 적용하는 쿼터 외 4만톤으로 개편함. - 농식품부 안으로 개편될 경우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급률은 현재 48% 수준에서 52~54%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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