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 5기 출범을 12.30.(목) 발표했다. -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학계·IT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5번째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임.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됨. <붙임> 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개요 2. 제5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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