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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풍력 확산 가속화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 2022.01.04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 발전의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4.(화)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21년) 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했고, 그 결과 최근 3년간(’18~’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음. -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음. - 한편,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하여 올해 1.4.(화)부터 시행함. -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첫 제정과 함께 ’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인 1.4.(화)부터 적용됨. - 아울러, 환경부는 풍력 발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음. <붙임> 1.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주요 내용 2.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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