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21.(금)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음. - 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음.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21.(금)부터 배포하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음. - 한편,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붙임> 1. 업무 안내서 표지 2. 업무 안내서 목차 3. 업무 안내서 구성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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