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 및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1.27(목)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19,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 속에서 추진됨. - 이번 개선 방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제 도입, ▲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EPR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 ▲정확한 재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 등임. -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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