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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2022.01.26 120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1.26.(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첫째, 「2022년 사회정책방향」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로 구성하였음. - 주요 내용은 ①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 ②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 사회 실현 ③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역량 제고 ④지속가능한 포용 사회 구현 등임. - 둘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사적 이용을 근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곰 탈출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환경부를 중심으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이에 따라, ’26년부터는 곰 사육 및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며, 사육곰은 보호시설(구례·서천)에서 보호·관리하게 됨. - 셋째,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어정책 기반을 만들고 한국어 영역 확장, 모두가 누리는 한글문화 정착을 위한 5대 전략과제와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별첨> 1. 2022년 사회정책방향 2.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3.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