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양성일 제1차관)를 개최한다고 2.23.(수) 밝혔다. - 기획단에서는 ①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②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③재정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1~’23) 을 추진함. - 더불어,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 실행안(Action plan)을 마련, 추진할 계획임.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써 현재 약 152만 명(’20년 기준)이 급여 대상임. - 이번 기획단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임. <붙임> 1.「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Kick-off 회의 개요 2.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전문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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