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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류근혁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2022.02.24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24.(목) 오후 3시 10분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첫째,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임. - 둘째,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하여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함. - 셋째,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넷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임. <붙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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