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2022.02.28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임.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음. -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함.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함. - 이에 더해,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함.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함. <붙임> 1. 2021년과 달라진 점. 2.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절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