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는 지난 1.11.(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3.16.(수) 발표했다. - 이번 감독은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했음. -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도 19건 적발됐음. - 또한, 위험성 평가·산업재해 발생 보고·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음. -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46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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