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8.(금)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및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음.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에서 민간과 공공의 실질적 협업·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귀선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임금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및 종사자 안전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음. - 세 번째 발제자인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상호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보, 투명한 회계 등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종사자 범위,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조사 필요성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음. <붙임>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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