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이 4.1.(금) 10:00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4월 국고채 발행계획 ②’22년 재정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③재정혁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 - 우선, 최근 국채시장은 인플레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으로 금리가 상승 및 우크라 사태 등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채 금리 역시 각국 통화긴축 기조, 추경 논의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 이를 고려하여 1~3월 기간 간 국고채 연간 총발행한도(177.3조원)의 29.9%(53.0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것임. - 또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행가능한 지출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소요와 성과가 높은 계속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것임. - 아울러, 박노욱 박사(조세재정연구원)는 새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음.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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