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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2022.04.20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인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20.(수) 밝혔다. - 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되고,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임.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대상, ▲인증 절차·기준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있음.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환경시험검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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