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2(목) 3.4～3.42㎓대역(20㎒폭) 5세대(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3.4㎓대역과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3.4∼3.42㎓ 잔여대역은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함. -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 네트워크 고도화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커, 일부대역을 분리해 공급할 경우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함. -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22.11.1.)부터 기존에 5세대(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까지로 결정 - 7.4.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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