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3(금)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의 재무상태를 관리해왔으나,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이에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등 2단계 관리에서 나아가,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 -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두루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 -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 - 이와같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사전에 방지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공투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함. - 기획재정부는 27개 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하여 ’22.7월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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