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6.9(목)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신기술, 신산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찾아 혁신하기 위함임. - 민간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혁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직업훈련 ‘포괄 과정인정제 도입’ 등 자율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며,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시 규격사진 파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중간 난간대 대체 규정도 개선할 계획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신기술, 신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심의회’에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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