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2022.06.20 3p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를 5.30.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6.20(월) 밝혔다. -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음. -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으로 도입 -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하게됨. -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수신 방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