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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나는 첫 자리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 2022.06.17 4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6.17(금) ‘납품단가 연동제 전담조직(TF)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됨. - 이영 장관은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며,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며, 중기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전담조직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안내서를 작성·보급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22년 하반기부터 실시해 사례 확산에 나서는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할 계획 -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 전담조직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다수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 <참고>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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