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1(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다. -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임차인 부담 경감+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 (임차인 부담 경감)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등록임대 활성화, ▲단기 주택공급 촉진,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 - (3분기 부동상 정상화 과제) ▲(세제) 과도한 세부담 완화,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공급)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기반의 체계적 부동산정책 거버넌스 운영,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상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이행 <별첨> 주요 과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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