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22(수)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이번 논의의 장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임. -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였음. -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힘. -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 1.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 계획 2.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참석자 3.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회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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