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28(화) 개최된 제29차 국무회의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 (’21년 일자리사업 예산) ’21년 일자리사업은 30.5조원(본예산), 24개 부처 228개 사업 - (’21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5만명 규모 - (총평)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등급부여) ’21년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 - (후속조치) 평가결과는 ’23년 예산과 연계되며,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이행 -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 확대, ▲적극적 고용정책 본연의 역할인 취·창업 기능 회복을 추진, 고용안전망 강화 및 조기취업 촉진 강화,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 추진 - 이정식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힘. <별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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