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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중소기업 규제이행 지원 시범사업 착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2022.07.06 4p 보도자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6(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사항을 알려주는 알람기능이 장착된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될 때 실제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함. - 그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및 의무사항이 많고 환경 담당자가 1~2명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를 조사하여 일반적으로 13개 환경법률과 7개 안전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 등 약 890개의 규제·의무사항이 있고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회원사 중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배포하고, 배출시설 및 사용물질 정보의 입력 지원,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환경·안전 규제를 잘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기준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힘. <붙임> 1.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개요. 2.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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