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6(수)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됨. -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22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하여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할 예정 - 원희룡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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