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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반영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22.07.13 5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13(수) 공공 발주자들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하였다. -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서류로써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반영이 필수적임. -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사항을 담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하였음.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의 주요내용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소프트웨어 법·제도 18개 항목의 작성 예시를 제안요청서 서식 내 반영하였음. -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발주자의 업무가 경감되고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이 강화되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환경의 기반이 되는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붙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