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출범식을 7.15(금)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개최하였다. - 현 정부 국정과제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가 포함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 운영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하여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을 출범하게 된 것임. -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으로 넓혀 가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 - 이번 현장 간담회는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쇼룸 및 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서 개최함. -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박사는‘메타버스 시대 삶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산업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상을 제시하였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 현황을 조사 발표하였음. -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아람 박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자정적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강조하였음.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계획 2. 발제 요지(안) 3.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rea VR·AR Complex)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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