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15(금)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공정한 보상 중시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 -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 추가 개혁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함. - 새 정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재해 취약부문,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를 유도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3.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함. -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 -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함. - 또 구직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과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하며,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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