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21(목)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의약 분야 관련 업체·협회· 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오유경 처장은 의약 분야는 규제 수준에 따라 시장의 경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규제가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규제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의약 분야 주요 규제혁신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로 구성 -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가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식약처가 국민 안전과 안심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 -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의약 분야 주요 규제혁신 과제(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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