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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22.07.21 5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7.21(목)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 -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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