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20(수) 전국 19개 낙·축협 조합장들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낙농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주요 낙·축협 조합장들을 대상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여 제도 개편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조합장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국내산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높게 설정되어온 결과,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산에 의존하여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지속 위축되어왔다고 설명함. -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우려는 오해라고 설명하였음. - 우선 소득감소에 대한 낙농가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편 초기인 금년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용유 물량을 190만톤에서 195만톤으로 증량할 계획임. - ’22년 전망되는 생산량 전체를 기준으로 음용유 물량을 결정하였으며, 생산량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산정한 것이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음. -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낙농가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저렴한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조사료 유통센터를 구축하고, 낙농가의 노동투입 저감을 위해 육성우 전문목장 확대를 추진함. - 마지막으로, 낙농제도 개편 후에도 원유가격 조정에 생산비 변화를 우선 고려하고,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함. -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안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또한, 7.21. 개최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낙농제도 개편 추진방향 및 상황을 설명하고,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 -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산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