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21(목) 정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에 따르면, 정부는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근거, 부지내 저장시설을 명문화하고 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음. - “산업부가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탈핵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 -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박근혜, 문재인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와 재검토를 거쳐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일정과 절차 등을 담아 수립·발표(’21.12)되었음. -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부지내 저장시설 명문화는 곧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한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원전 내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영구 핵폐기장화”하려는 의도는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부지선정을 착실하게 준비중임. -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음.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