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7.27(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 (T/F 운영)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함. -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임대자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함. -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