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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의약품 시장 개척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 2022.07.28 3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28(목)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법령 분석과 소송 사례 등을 담은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한다. -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담당 행정·사법기관 정보, ▲개정 「특허법」 분석, 특허소송 사례 등임. -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허가기관, 특허등록 기관, 사법기관의 담당 부서, 수행업무, 누리집 등 정보를 수록해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았음. - 중국의 「특허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근거 조항과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해 조항별로 번역문과 해석을 함께 수록했으며, 중국에서 진행된 허가특허연계 관련 첫 소송 사례도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붙임>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표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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