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28(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여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됨. - 바이오·디지털 헬스 등 식의약 산업의 중요성은 과학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에 따라 날로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검증해서 국민에게 공급하는 적극적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음. - 그러나 ▲기존 규제의 틀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규제가 제품화 성공의 결정적 관문임에도 국가차원의 규제지원 체계는 미흡하며 ▲산업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이 미비 - (혁신방안)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혁신, ▲속도감 있는 규제지원 체계로 전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점검 체계 상시 운영, - 식약처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포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지원을 함으로써 산업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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