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4(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음. -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실증,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등,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건조·운항 실증 -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구의 질적 성장 도모하였음. - 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기간 연장 등 특구 기획 및 활용도 제고 - ‘특구 후보제도’ 도입, 실증시제품 초기시장 진출 지원 등 성과창출 촉진 -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 구축, 규제부처와 법령정비 협업 증진 등 협력체계 강화 -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적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힘. -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1.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 2.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32개) 3. 규제자유특구 추진성과 4. 제7차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 개요 5. 제7차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 주요 이미지 6.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주요내용 7.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