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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8.11 50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8.11(목) 발표했다.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로 나뉨. - (신산업 지원)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 - (민생불편·부담 개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확대 - (국제조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디지털헬스기기의 국제적 규제기준 선도 - (절차적 규제 해소)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식의약 규재혁신 과제에 대해 국내 소비자 보호, 식의약 산업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에 공감했음. -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주요사례(인포그래픽) 2.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3. 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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